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8누25090 판결
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
2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4년
5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9596 판결
[배당소득세(원천징수분)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51]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
6. 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2두6781 판결
[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93]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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